어떤 내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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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20 민간잠수사 징역형?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

세월호 참사 때 현장 지원을 나갔던 민간잠수사들이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지금 정부는 자원봉사 민간잠수사들의 리더격이었던 공우영씨에게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하려 한단다. (기사링크)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으며, 해경 등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이건 또 무슨 봉창 찢는 소리인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니네가 멋대로 와서 사람 구한다고 그러다가 죽은 것이니 너희들 지휘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면 좋겠다는 논리인가?


만약 그 논리대로라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죽은 학생들과 민간인들의 목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구하러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구하러 들어가겠다는 사람들도 막은 해경? 허위로 배와 비행기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거짓부렁을 친 언론?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하여 구조작업을 하는 대신 뒷짐 지고 있었던 무능한 정부?


해경의 지시를 전달하는 허리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현장에 간 민간잠수사들을 지휘한 사람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다면 무엇을 해야할지 감도 못잡고 며칠 동안 살아 있었던 수백의 인명을 결국 차디 찬 바닷물 속에서 희생시켜버린 책임이 있는 정부와 유관기관 인사들은 모두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감이 아닐까?


돈벌러 간 것 아니고, 양심적으로, 그야말로 요즘 표현으로 "재능기부" 차원에서 달려갔으며, 신체적, 재산상으로 심각한 영향과 피해를 받았음에도 묵묵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업에 힘쓰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뒷통수 치기를 해야 시원하겠는가?


사망한 민간 잠수사에 대해서는 보상과 위로를, 피어날 기회도 갖지 못한 학생들과 모든 사망한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위로와 진상을 밝혀주는 절차가 뒤따라야 할진데 이런 정말 "거지 같은" 일만 생기다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에게 이뤄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민간잠수사 김관홍씨가 흐느끼며 말했다고 한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도 못해, 국민이 서로 도우려고 달려갔더니 '너 왜 왔었어? 니가 와서 사람이 죽었잖아? 너 감옥!' 하면서 뒷통수 때려. 이래서야 어디 이 나라에서 살겠는가?


돈? 돈이 없어? 보상해 줄 돈이나 구조 장비를 구입할 돈이 필요해? 세월호 당시 구조하러 가지도 못한 통영함 장비를 엉망으로 헤쳐먹은 놈 잡아넣고, 방산비리 저지르고 국가기밀 팔아먹은 넘들 잡아넣고, 내야할 세금 내지 않고 버티는 놈들 세금 받아내고, 탈세와 부정, 비리 저지르는 놈들 토해내게 하면 보상과 장비 구입, 나아가 복지까지 모두 감당할 재원이 마련되지 않겠나? 이재명 성남시장을 좀 보고 배워라.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예산 아껴 무상 산후조리원 사업을 하겠다는데 추접시럽게 방해하지나 말아라(기사링크). 나랏돈 추가로 끌어다 쓰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재원 마련해서 하겠다는데 훼방은 웬 훼방? x랄하고 자빠졌네.


모범 케이스로 삼아 모든 지자체에 사례 전파하고, 다 따라서 하라고 시키고, 칭찬해 주고 상 줘도 시원찮을 판에... 2014.07.20. 통계청 자료인 2014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9~24세) 인구가 1978년에는 3명 중 1명(36.9%), 2014년에는 5명 중 1명(19.5%)이고 2060년에는  10명 중 1명(11.4%)으로 떨어진대잖아? 애 안낳는다고 뭐라 하지 말고 산후조리, 육아지원 등 힘 좀 쓰겠다는데 왜 난리야? 한국에 애들이 없다고!!! 나라가 없어진다고!!! 이 병x들아.


그래도 지하철 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위해 전광석화처럼 달려가는 사람은 계속 있겠지? 또 교통 사고에서 지나치지 않고 나서서 돕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미약하나마 맡은 학생들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고와 위로 아끼지 않는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내 할일을 열심히 하고, 두 눈 부릅뜨고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내야 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다만 도와줄 사람 없는 상황에 처해 어려움 겪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빌어본다. 우리 모두에게...


선고공판이 다음 달 1일이면 10월 1일이겠다.열흘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이들은 추석이라고 즐거운 기분으로 보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억울한 징역 1년형을 앞두고 노심초사하게 될 것이다. 제발, 아무쪼록 이런 부당한 검찰의 기소와 징역 구형이 없었던 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발...


<10/6 수정>

1.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 잠수와 활동에 대한 김관홍씨 자세한 인터뷰()

2. 9월말 변론이 재개되었다고 함. 일단 대기?

Posted by 초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