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오유에 올라온 글과 댓글들을 보면 지금 국민들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교묘하게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추진중인 금산분리법 완화 시도가 얼마나 망국적인 시도인지 알 수 있다. 정당하게 얻은 소득이 아닌 소득은 연기처럼 날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 사람들은 신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라.
그럼, 시~작!
문제는 금산분리법을 완화한 다음 순기능이 작용하려면 정부가 감시를 제대로 하고 기업 운영이 투명해야한다는건가요?
↑ 아 비유 적절하네요, 고양이 생선
금산분리 완화시 장점은
1. 외국자본이 국내시장을 잠식하는것에 대한 방어수단이 될수 있다는것
2. 금융이 산업을 선도해가는 계기
근데 우리나라처럼 노블레스오블리제는 찾아볼 수 없고 지금까지의 대기업의 하는짓을 보았을때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쩔 가능성이 있음 아니 아주 크다고 봄.
흠 금산분리법 이라..
오늘 가입하고 처음 글쓰는데...
사람마다 관점은 틀리겠찌만.. 제 관점은.. 후덜덜
쉽게 표현하면 새마을금고 아시죠?? 새마을금고 주인은 이사장입니다 ㅋㅋ
이사장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 과연 그기업에 대한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갈까요?
못한다고 배째라는 직원은 짤리고 눈 꾹감고 한다는 직원은 진급하겠죠..
거기다 대기업이면 거의다 건설업이나 중공업 같은거 하지 않나요?
각은행들이 PF대출때문에 문제가 되고 저축은행들은 영업정지까지 먹었죠.. ㅋㅋ
근데.. 만일 채무자가 은행주인이다.. 돈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는것도 못받는척 할지두 모름..
그러다 은행망하면 누구손해?? 돈많이 맞기신분 손해.. 예금자 보호기금으로 5천만원 보장되니
각 은행마다 이자생각해서 4천만원씩 분산예치 하심이 ㅋㅋㅋㅋ .
윗분꺼에 덧붙이자면 기업의 뒷거래나 정경유착 등으로 생긴 검은돈을 세탁하는데 기업소유의 은행이 이용될지도 모름.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가 있는데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 보유못함.
근데 금산분리법이 완화되면서 삼성같은 대기업도 은행을 가짐.
삼성은행에 돈 맡기면 그 돈을 삼성이 대출받고 사업자금 써도 됨.
돈세탁도 쉬워지고 암튼 삼성같은 대기업들에게 존나 좋아지는거임.
서민은 그딴거 없음 ㅇㅇ
예제로 보는 금산 분리법...
세별그룹에 아들이 여럿이 있으면 아마 언급도 안됐을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아들이 하나뿐인게 문제가 됐죠. 골고루 나눠 줄수 없거든요.
금산분리법 시행전 :
세별전자,세별카드, 에바랜더, 홈뿌라스....etc
그중하나만 아들이 선택취사 가능,갖가지 편법으로 상속가능하나 부작용 초래
금산분리법 시행후 :
세별전자,세별카드, 에바랜더, 홈뿌라스....etc
죄다 아들이 합법적으로 가질수 있음
쉽게 얘기해서,
삼성이 삼성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돈 졸라 써재낌.
부실대출로 은행돈 빵구나면,
서민들 세금으로 틀어막음.
한마디로 이제 우린 좆된거임.
한가지 더하자면,
자회사 대출이자 졸라 싸게 내려줌.
서민 대출이자 졸라 비싸게 올림.
서민 예금이자 졸라 짜게줌.
꼭 내집에 쳐들어와서 칼들고 돈뺏어가는것만 강도가 아님.
이렇게 제도적으로 돈을 뺏어가는게 진짜 강도임.
10명을 죽이면 연쇄살인범이지만,
만명을 죽이면 영웅이 되는것 처럼.
병신같은 재벌놈의 새끼들이 남의 예금 갖다가 지 멋대로 써재끼다 IMF터져서 전 국민이 죽네사네 생고생하고 수많은 가장들이 한강물에 몸을 내던졌던게 겨우 10여년 전인데,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나라라면 당장 큰 위기가 오잖더라도 비스므리한 짓거리 할 기미만 보여도 엇뜨셔라 반대하고 막는게 당연한거지. 이 수치면 괜찮아? 지럴염병옆차기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삼성이 은행을 열었다고 상상해봅시다.
삼성은 수많은 하청기업들에게 삼성은행과 거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용 안할수 있을까요?
대기업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게 두가지가 있는데,
은행과 언론입니다.
금산분리 완화로 은행에 진입하게 되고,
조중동 종편방송 시작되고, (중앙이 삼성꺼인건 아시죠?)
이제 삼성은 거부할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검찰, 법원, 행정부까지 삼성의 장학생들로 채워지는데 누가 그들을 막아설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가진 절대검이 있으니, 투표권이죠.
힘냅시다.
요지인 즉슨,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은행(금융)과 기업(산업)이 독립되어 있어야 은행이 기업에게 위험한 대출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산분리법'이라는 거구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입니다.
왜냐면,
은행과 기업이 한몸이 되면,
기업은 지 은행에서 쌈지돈 쓰듯이 마음껏 가져다 쓰게 됩니다.
지돈 지가 쓰는데 뭐가 문제냐?
예전에 금융위기 닥쳤을때 은행들이 무리한 대출로 줄도산 할뻔했던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 저축은행들 무리한 아파트 사업에 대출했다가 휘청해서 나라 공금으로 틀어막는거 보이시죠?
이게 다 누구 돈으로 메우는겁니까?
서민들의 세금입니다.
결국 기업은 지맘대로 돈 갖다쓰고,
빵구나면 국민들의 호주머니로 채워줘야 하는
아주 좆같은 막장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놓으면
현재 기득권들은 대대손손 마르지않는 돈샘을 갖게 되는거지요.
아무리 쥐새끼가 무대뽀라도
- 금산분리법 해체
- 의료민영화
- 공공기관 민영화
요런건 못건드릴거라고 믿었는데,
임기말 되니까 나라 깔끔하게 말아처잡수려고 작정했네요.
아직 일년반도 더 남았는데 얼마다 대단한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무섭습니다.
대놓고 얘기하지면 이제 우린 좆된겁니다
기업이 자신의 은행에서 무리한 대출을 했을 때에
은행이 도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모두 채워넣어야 하는데.
더 이상 뭘 찬성하고 반대하니?
서브프라임처럼 돈지랄 하다가
그 돈지랄의 결과물을 국민들이 다 채워넣을 것이 뻔한데
그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물타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아무리 금융업이 발달하더라도
그 금융업의 부실이나 비리를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 국민이 그 똥을 치워야 하는데. 이게 찬반할 일이니?
만약 은행이 도산하였을 때에
계열기업, 모기업을 압류 해체시켜서라도 모든 손해를
기업이 책임진다고 했을 때에. 인정해주마.
대기업 정책의 핵심은
1. 출자총액 제한
2. 금산 분리
이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출자 총액 제한은 코딱지만한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를 거느리느는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니가 삼성전자 지분 5% 가지고 상호 출자를 통하여 자기것 처럼 왕으로 군림하는걸 막을수가 있는거죠. 이것이 허용되었을경우 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주들의 회사를 자기것 처럼 운영하는데 비상장 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물량을 몰아 주어 급성장하게 만들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는겁니다. 비상장사를 통한 증여및 상속은 삼성이 문을 열어 주었고 현재 이 분야의 대가는 현대이구요. 양아치질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랄까? 현재 공정거래법으로 이것을 제제(주주들의 기회비용을 날리는것을 제한)하는 법이 얼마전 통과되었지만 실행될런지는 미지수이구요. 찌라시들이 항상 말하는것이 '기업 오너'라는것입니다. 이게 개소리죠. 상장사라면 더더욱 그렇구요.
그리고 최고의 압권은 금산분리입니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회사를 아무리 방만하게 경영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은행돈(예금주)을 자기 맘대로 가져다가 쓸수가 있는것이죠. 예를 들면 삼성과 거래하는 모든 업체는 삼성은행을 통해야만 한다고 못을 박아 놓고 삼성은행을 키울수가 있고 계열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초저금리 내지는 회사 경영상태가 불안해 대출이 않되는 불상사(?)를 막을수가 있는것이죠. 이것이 허용될경우 최소한 자식 3-4대 까지는 천지가 개벽되지 않는 이상 대기업으로 먹고 사는겁니다.
만약 이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삼성이 줄기차게 딴지 걸던 생보사의 여수신 업무 허용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것은 삼성생명이 은행이 아닌데 그냥 은행 역할 그대로 하는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허용될경우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그들만의 나라가 되어 버리는겁니다. 자본의 재화라는것은 유한한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덜 가져가야만 합니다. 60년대 처럼 자식 하나 밀어줘서 잘되면 나머지 자식 먹여 살린다는 사고 방식으로 자식 하나 밀어줘 판사 시켜줬더니 부모 버리고 지 혼자 먹고 사는거랑 다를바가 없는거죠. 문제는 지 혼자 먹고 사는것 까진 좋은데 단칸방에 사는 부모의 죽을때 쓸 노잣돈까지 뺏어 가버릴려고 하는게 큰 문제죠.
비상식적인 이걸 막을려고 하는게 일반인들의 생각이고 또 이걸 왜 막을려고 하느냐는게 일반인의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산분리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이것을 제가 국가에 혹은 국민에 대해 참을수 없는 임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부터 거의 100년전에 자본주의 제도는 그냥 내버려 두면 존재하지도 않는 '보이지 않는손'에 의해 시장 통제력을 스스로 발휘한다는건 '개소리'라는것을 깨닫고 시장 통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면 국가가 망할수도 있다는것을 그때 알았던것입니다. 지엽적인 문제(복지를 하면 아르헨티나처럼 된다는 개소리들)들에 얽매여 근본적인 문제인 시장 통제에 대해 간과하게될 경우 그냥 아사리판 되는겁니다.
사회에 국가에 공헌한 기업가를 실수 한거 가지고 처벌할수 없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라면 미친사회 내지는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라는거죠.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 사범에 대해 가차없는 처단을 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근간를 흔드는 체제전복 세력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이러다가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미국으로 다 가버리면 어쩔라고 그러냐고? 삼성전자 이 상태로 미국가면 회계 담당자 사장단들 전부다 형사사건 소추 당합니다. 우리나라니깐, 우리 국민들이 용인 해주니깐, 그래서 국가도 이것을 용인 해주니깐!!. 절대로 안갑니다.
"자본주의 사회 최악의 범죄자는 경제사범"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지아 이혼설은 정부가 퍼뜨린 겁니다 (더 중요한건 가장 밑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통과된 금산분리법폐지법안입니다 이명박의 역작전전략과 물타기전략의 성공 - 작전명 이지아 물타기)
이지아 사건의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bbk 사건까지 맡고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의 전 청와대 법무관이였습니다
현재 이지아 사건을 초기에 퍼뜨린 아이피 161개가 모두 같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지아 이혼설은 법무법인 바른(이명박의 실질적 변호업체) 이 맡고 있는 사건이였고
법원에서도 비밀보장으로 밝히지 않아 기사화 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모든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도저히 우연이라 생각하기에 넘어가기 힘듭니다
bbk 사건 꼭 주목해주십쇼
여러분 지금 중요한건 bbk가 아닙니다
bbk는 어차피 다시 3심이 남아있습니다
분명 검사 쪽에서는 항소하겠지요 말도 안된다고 그럼 그만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어제 통과된 법안이 대박입니다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허용, 즉 금산분리폐지 법안폐지입니다
이건 친정부의 바로 대기업들이 은행을 쉽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을 투자회사나 증권, 캐피탈 형태로 가지던 자본들을
그냥 은행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은행가져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자금도 쉽게 만드는 것이 되곘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폐혜인 대기업 심화현상이 가속화될 겁니다
국민이 저축한 걸 대기업이 대놓고 쓰겠다니 나원참
이건 정말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법안입니다
이명박의 역잔전과 물타기 제대로 먹혀들었구요
이명박의 대기업밀어주기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되요
이거 강훈변호사의 작품이에요
일부러 재판 진겁니다. 3심에서 엎어버리면 되거든요. 재판끝난게 아니에요
왜 지금 이거랑 강훈이 이지아랑 연계시켰나면요
기사보면 모르겠어요? 음모론 제기 이런기사.... (기자들이 이런기사 왜썼을까요?)
바로 bbk 랑 엮을려구요 바로 이게 강훈의 작품이에요
지금 중요한건 금산분리폐지법안 통과랍니다
이걸 막기위해서 강훈이 벌인 작품인겁니다
금산분리폐지법안이 뭐냐면
쉽게말해 삼성이 삼성은행을 만들 수 있게되었어요
지금까지 현대캐피탈 삼성증권 이런걸로 힘들게 자본 충당했는데요
이젠 대놓고 불법대출 저지르고 비자금만들어버리고
국민들이 저축한 돈으로 대놓고 대기업 더 성장시키겠다는 거에요
말이되나요 대한민국이 왜 이지경이 되었는데요
이젠 대기업종속화를 더욱 가속한다는 거에요
진짜 이거 막아야 돼요
bbk랑 이지아에 속지마세요
강훈한테 속지마세요
바로 금산분리입니다 여러분
아니..어떻게 어젯밤 9시 뉴스 뚫어져라 봐도 BBK 관련 글은 한줄도 안나오냐..
행여 아직 기사가 정리가 덜 된건가 싶어서 11시에 하는 뉴스 봤는데도 눈꼽만큼도 안보이네..
하물며 네이트온 메인페이지 종합란에도..
서태지랑 이지아 결혼, 이혼.. 물론 쇼킹하긴 한데..또 진짜인것 같기도 한데..
BBK 사건 가리려고 하는걸로 밖에 안보인다..
이 나라가 무섭다..
나도 이거보고 놀랐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한달전에 bbk 편지조작 떴을때 정우성-이지아 열애기사 떴고
지금 bbk 뜨니까 서태지-이지아 뜬거봐라..
지금 네이버 검색순위 1,2,3이 이지아 서태지 정우성이고.. 4위가 bbk다
그리고 저번에 박정희가 일본에 충성하겠다는 혈서 발견된거 떴을때
진짜 그다음날 바로 장동건-고소영 뜨고 혈서묻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