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는 염정공서(ICAC)라는 기관이 있다.
옛날 홍콩 영화에 나오듯 부패가 만연한 홍콩을 개혁하기 위해 무려 1974년 만들어진 이 조직은 홍콩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독립적인 기구이자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춘 부패 방지 수사 기구이다. 부패 혐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위키백과 인용)
이 조직 자체가 또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전에 어떤 영상에서 본 기억이 난다. 그때 영상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웠었다.
우리나라도 물론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약하다. 제대로 된 독립적인 수사 및 처리 기구를 갖추기 위한 것이 이번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입법의 목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기를 쓰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다. Freedom Korea Party라고 영문으로 쓰니 무슨 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 느낌이 나는 이 무리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패스트트랙을 거부하는 자기부정의 신기를 보여주며 동물 국회를 마다하지 않고 입법을 막기 위해 정말 애를 쓰고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나오는 것일까? 답은 "구리니까" 이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일들이 생기니까 막으려 드는 것이다. 다시 표현하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수처 설치가 싫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부정부패를 계속 만연 시키고 싶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쉽지 않았던 것은 벌써 잊은 모양이고,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 내년 총선에서 다시 확인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해 보인다.
부정부패가 없으면 국민들이 살기 좋아지고, 경제가 나아지고, 외국의 투자와 수출입에도 좋고,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은 결혼과 출산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인구가 적어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는 이제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은 몇 푼의 금전적인 혜택이 아니라 나라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조치들의 시작일 것이다.
깨끗한 정치와 경제로 인해 희망이 보이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거나 이런 곳에 내 자녀들이 살게 될까봐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소방관 처우 관련 법안 반대, 화재 발생 당시 청와대 업무보고를 위해 안보실장 계속 붙잡아 놓고 있기 등 자유한국당의 개념 없는 행보에 눈살 찌푸리고 있던 차에 이젠 국회 수준을 퇴행시키는 모습까지 보여 마음이 참 어렵다.
여기에 추가로 고 장자연씨, 버닝썬 등 마약, 성접대 사건들의 뒤에 있는,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두 드러나고,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